제16~20조

승객 및 수하물의 일반 운송 약관 제16~20조

제16조: 부가 서비스 제공

16.1 운송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법에 따라, 항공사가 항공 운송 외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항공사가 운송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티켓 또는 바우처(예: 호텔 예약 또는 자동차 임대)를 발급한 경우, 항공사는 단지 제삼자의 이름으로, 제삼자를 위해, 제삼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일을 수행하며(달리 명백하게 합의되지 않는 한),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승객의 상대측 당사자가 되지 않는다. 상기 제삼자의 활동을 통제하는 운송 또는 영업 조건이 적용된다.

16.2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상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기차/버스/배 등)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운송이 항공사 지정 코드 하에 이루어지더라도 항공사는 제삼자의 이름으로, 제삼자를 위해, 제삼자를 대신하는 역할만 수행한다. 상기 지상 및 해상 운송에는 다른 책임 체계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운송 조건 및 책임 체계는 요청 시 지상/해상 운송을 제공하는 당사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항공사는 철도, 도로 또는 해상 운송 중 발생한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는다.

제17조: 연속 항공사

17.1 단일 항공권 또는 결합 항공권으로 여러 연속 항공사에 의한 항공 운송은 운송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 운항을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7.2 항공사가 항공권을 발급했거나 항공권 또는 연속 운송을 위해 발급한 결합 항공권에서 항공사가 최초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3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여행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7.3 위탁 수하물의 멸실, 분실, 지연 또는 파손이 발생한 경우, 승객 또는 그 수익자는 운송 중 멸실, 분실, 지연 또는 파손을 발생시킨 항공사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승객은 최초 및 최종 항공사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 행정 절차

18.1 일반 조항
(a) 승객은 자신의 책임 하에서 여행에 필요한 모든 특정 서류, 비자, 허가증과, 해당하는 경우 자신이 책임지는 미성년자 및/또는 승객 및/또는 동반하는 동물의 여행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출발, 도착 및 경유하는 나라의 모든 법 조항(법, 규정, 판결, 요구 사항, 조항)과 항공사의 규정 및 그와 관련된 지침도 준수해야 한다.
(b) 항공사는
18.1 (a)조에 언급된 의무를 승객이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8.2 여행 서류
(a) 승객은 출입국 및 경유국에서 해당 규정(법, 규정, 판결, 요구 사항, 조항)이 요구하는 출발, 도착 및 경유 서류와 건강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한다. 더 나아가, 승객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상기 서류를 넘겨주거나 항공사가 상기 서류를 복사하거나 그 서류 내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b) 제9조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이 해당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항공사가 제시된 서류의 유효성을 의심하거나 승객이 항공사가 서류 사본을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에 들어 있는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c) 항공사는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이 겪게 될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8.3 입국 거부
승객이 어느 영토로 입국을 거부당하는 경우, 지역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는 모든 요금 또는 벌금뿐만 아니라 항공사가 정부의 명령으로 승객을 출발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하면 운송을 위한 세금 포함 운임도 지불해야 한다. 입국이 거부된 목적지까지 운송을 위해 지불한 항공권 운임은 항공사에서 환불하지 않는다. 안전과 질서를 위해 기장 및/또는 호위 경찰은 출발지 또는 다른 지역까지 비행 중 승객의 관련 여행 서류를 보관할 수 있다.

18.4 벌금, 유치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승객의 관련 국가 현행법 미준수, 필요 서류 미제출 또는 유효하지 않는 서류의 제출로 인해 항공사가 벌금이나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여하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승객은 항공사의 최초 요청 시에 그러한 비용과 발생한 지출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수행되지 않은 운송에 대해 지불된 금액 또는 항공사가 보관하고 있는 승객 소유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18.5 세관 검사
(a) 승객은 세관원 또는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수하물(지연,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 검사 시 출석을 요구받을 수 있다. 항공사는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승객이 겪게 될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b)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공사의 수하물 검사가 가능하지 않도록 한 경우를 포함해 승객 측의 행위, 부작위 또는 과실로 인해 항공사가 손해를 입은 경우 승객은 항공사에게 보상해야 한다.

18.6 보안 검사
(a) 승객은 항공사에서 요청하는 보안 검사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공항 당국에서 요구하는 보안(및 안전) 검사에 응해야 한다.
(b) 항공사는 특히 운송 거부가 해당 법, 규정 및/또는 요건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 관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승객의 운송 거부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9조: 손해 배상 책임

19.1 일반 조항
항공사의 책임은 달리 규정되어 승객에게 주의를 준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 항공사의 일반운송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KLM이 계약 항공사인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9.1.1 본 일반운송 약관에 의거하여 수행된 운송은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과 “승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하여 사고 발생 시 항공사 책임에 관한1997년 10월 9일의 이사회 규정(EC) No 2027/97”을 개정한 2002년 5월 13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규정 (EC) No 889/2002에 의해 정해진 책임 규정을 적용 받는다.

19.1.2 다음의 조항이 본 일반운송약관의 다른 조항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까지, 그리고 협약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적용된다.
(a) 항공사의 책임은 항공편에 해당하는 쿠폰 또는 항공권 상에 항공사 지정 코드가 표시된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손해로 제한된다.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가 수행하는 운송 서비스에 대해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를 대신하여 수하물을 수속하는 경우, 항공사는 상기 다른 항공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대리인으로서만 역할한다. 연속 운송의 경우 책임에 관한 조항은 제17.3조에 규정되어 있다.
(b) 항공사의 책임은 직접 손해로 입증된 총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간접 손해나 일체 형태의 비보상적 손해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항공사가 법 또는 규정(법, 규정, 판결, 요구사항, 조항)의 조항을 준수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나 승객이 상기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d) 본 일반운송약관과 이에 포함된 모든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을 포함한 운송 계약은 항공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항공사의 공동 운항 제휴사, 항공사의 임원, 대리인, 대표, 고용인 및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리고 상기 소유자의 직원, 상기 소유자의 대표 및 대리인에게 적용되고 이들에게 이익을 제공한다. 전술한 자들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항공사의 책임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e) 항공사는, 손해가 보상을 청구한 사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사람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부작위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그러한 과실, 부당 행동 또는 부작위가 손해를 야기한 정도까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면한다. 이 절은 명확성을 위해 제19.2.1조를 포함하여 본 운송약관의 모든 책임 조항에 적용된다.
(f) 달리 명백하게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및 의무적인 해당 법에 따라 이러한 조항 중 어떠한 것도 항공사,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 임원, 대리인 또는 대표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의 포기를 구성하지 않는다.

19.2 국제 및 국내 항공편에 적용되는 조항

19.2.1 신체 상해
(a) 몬트리올 협약에 정의된 것처럼, 기내에서나 탑승이나 하기 과정 중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본 제19.2.1조의 나머지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b) 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신체 상해가 전적으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기인하는 한, 항공사는 질병, 상해,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신체 상해 또는 그러한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제19.2.1 (a)조에 의거하여, 각 승객당 113,100 SDR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그러나 항공사는 제19.1.2 (e)조를 적용할 권한이 있다. 제19.2.1 (a)조에 의거하여, 항공사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각 승객당 113,100 SDR을 초과하는 정도까지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그러한 손해가 항공사나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 또는
(2) 그러한 손해가 청구인, 권리를 행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승객 또는 제삼자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부작위로 인해 발생한 경우
(d) 항공사는 모든 제삼자에 대한 상환청구권과 대위권을 보유한다.
(e) 항공기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신체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의 제28조, 1997년 10월 19일의 유럽이사회 규정(EC) No 2027/97을 개정한 2002년 5월 13일의 유럽의회 및 유럽 이사회규정 (EC) No 889/2002의 제5조에 의거하여, 여기에 언급된 관련자는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지급을 받으며 이러한 선지급은 발생된 물질적 손해에 비례한다. 상기 선지급은 사망 시 승객당 16,000 SDR에 상응하는 유로 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해당 법에 따라 상기 선지급은 수익자 신원 확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된다.
2002년 5월 13일의 규정(EC) No 889/2002의 제5조 및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의 제28조에 따라, 그러한 선지급 또는 조기 지불은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기 금액은 항공사가 나중에 지불하게 되는 금액에서 상쇄될 수 있다.
상기 선지급은 선지급을 받은 자가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손해가 보상을 청구하거나 권리를 보유한 자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환불되지 않는다.

19.2.2 지연으로 인한 손해
(a) 승객의 항공 운송 지연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은 각 승객당 4,694 SDR로 제한된다.
(b) 수하물의 항공 운송 지연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은 각 승객당 1,131 SDR로 제한된다. 이 한도까지 제19.2.3 (c)조가 적용된다.
(c) 본 조의 (a), (b)절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항공사와 고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항공사는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9.2.3 수하물에 대한 손해
(a) 몬트리올 협약 제17조에 따라, 분실 또는 손해가 기내에서 발생했거나 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을 보관하는 중 발생한 경우에만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
(b) 항공사의 책임 배제:

  • 수하물의 본질적 또는 내재된 결함, 품질 또는 약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수하물 또는 그에 들어 있는 자산이 다른 사람이나 항공사에 손해를 줄 경우, 승객은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항공사에 보상해야 한다.
  • 손상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쉽거나 값비싼 품목 또는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품목에 발생한 손해 및/또는 손실에 대해 아래 (c)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c) 보상할 수 있는 손해 금액:
  • 수하물이 멸실,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승객당 1,131 SDR로 제한된다. 제10.2.3 (a)조에 따라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된 경우, 항공사가 상기 가치가 인도받았을 때 승객의 진정한 이익보다 높다고 입증할 수 있지 않은 한, 항공사의 책임은 신고한 가치까지로 제한된다.
  • 기내에서 허용되는 휴대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 항공사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잘못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항공사가 책임을 진다.

제20조: 클레임 및 책임 소송에 대한 시간제한

20.1 수하물에 대한 청구 통보
(a) 이의제기 없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는 것은 승객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수하물을 양호한 상태로 운송 계약에 따라 인도하고 받았다는 확실한 증거다. 분실된 모든 수하물은 항공편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차후에 이루어진 신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수하물에서 분실된 품목은 가능한 한 빨리 항공사에 신고해야 한다. 늦은 신고는 고려하지 않는다.
(b) 수하물에 손상이 발생한 경우, 인도받을 권리가 있는 자는 손상을 발견한 후 즉시, 그리고 위탁 수하물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연된 경우, 상기의 자는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늦어도 21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모든 이의는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상기 언급된 기한 이내에 제출 또는 발송해야 한다. 상기 언급된 기간 이내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공사 측의 사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소송을 할 수 없다.

20.2 승객의 책임 소송
모든 청구 및 손해에 대한 권리는 목적지에 도착한 날이나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하여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소멸된다. 그러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원의 법에 따라 결정된다.

20.3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청구 및 소송
제20조에 언급된 모든 청구 및 소송은 명시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한다.

제1~5조
제6~10조
제1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