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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0조

승객 및 수하물의 일반 항공화물운송 조건 제16-20조

제16조: 부가 서비스 제공

16.1 운송 계약의 범위 내에서 해당 법에 따라, 항공사가 항공 운송 외에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경우 또는 항공사가 운송 또는 기타 서비스에 대한 티켓 또는 바우처(예: 호텔 예약 또는 자동차 임대)를 발급한 경우, (달리 명백하게 합의되지 않는 한) 항공사는 제3자의 이름으로, 제3자를 위해, 제3자를 대신하여 그러한 일을 수행할 것이며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승객의 다른 쪽 당사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상기 제3자의 활동을 지배하는 운송 또는 영업 조건이 적용될 것입니다.

16.2 항공사가 승객에게 지상 또는 해상 운송 서비스(기차, 버스, 보트 등)를 제공하는 경우, 그러한 운송이 지정 코드에 명시되었더라도 항공사는 제3자의 이름으로, 제3자를 위해, 제3자를 대신한 역할만 수행합니다. 상기 지상 및 해상 운송에는 다른 책임 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요청 시, 운송 조건 및 책임 제도는 지상/해상 운송을 제공하는 당사자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철도, 도로 또는 해상 운송 중 승객 및 수하물에 대한 손해를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7조: 연속 항공사

17.1 단일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으로 여러 연속 항공사에 의한 항공 운송은 운송에 대한 협약의 적용을 결정하기 위해 단일 운항으로 간주됩니다.

17.2 항공사가 항공권을 발급했거나 항공권 또는 연결 항공권에 연속 운송에 대해 항공사가 최초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 아래 3호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다른 항공사에서 수행하는 여행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7.3 위탁 수하물의 멸실, 분실, 지연 또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승객 또는 수혜자는 멸실, 분실, 지연 또는 손해가 발생한 기간 동안 운송을 수행한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승객은 최초 및 최종 항공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행정 절차

18.1 일반 조항
(a) 승객은 해당하는 경우, 모든 특정 서류, 비자, 여행에 필요한 허가증을 자신의 책임하에 있는 미성년자 및/또는 승객의 것도 포함하여 준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출발, 도착 및 경유하는 주의 모든 법(법, 규정, 판결, 요구 사항, 조항) 조항 및 항공사의 규정과 그와 관련된 지침도 준수해야 합니다.
(b) 항공사는 제18조 1항 (a)절에서 언급한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승객이 겪게 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8.2 여행 서류
(a) 승객은 출입국 및 경유 서류, 출발, 도착 및 경유 주의 해당 규정(법, 규정, 판결, 요구 사항, 조항)에서 요구하는 건강 및 기타 서류를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승객은 필요한 경우 항공사에 상기 서류를 넘겨주거나 항공사가 상기 서류를 복사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합니다.
(b) 제9조에 따라 항공사는 승객이 해당 법과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한이 있으며, 항공사가 제시된 서류의 유효성을 의심하거나 승객이 항공사가 서류 사본을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거나 관련 서류에 들어 있는 정보를 보유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운송을 거부할 권한이 있습니다.
(c) 항공사는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는 승객이 겪게 될 손실이나 비용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18.3 입국 거부
승객이 영토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 항공사가 정부의 명령으로 승객을 출발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게 해야 할 경우 승객은 운송을 위한 세금 포함 운임만 아니라, 지역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는 모든 요금 또는 벌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입국이 거부된 목적지까지 운송에 대해 구입한 항공권 운임은 항공사에서 환불하지 않습니다. 안전과 질서를 위해 기장 및/또는 호위 경찰은 출발지 또는 다른 지역까지 비행 중 승객의 관련 여행 서류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18.4 벌금, 구금 비용 등에 대한 승객의 책임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승객의 관련 국가에서 시행 중인 법에 대한 불복종, 승객의 필요 서류 미제출 또는 무효한 서류 제출로 인해 항공사가 벌금이나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이러한 종류의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승객은 항공사의 최초 요청으로 그러한 비용과 발생한 지출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항공사는 수행되지 않은 운송에 대해 지불된 금액 또는 항공사가 보유하는 승객 소유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8.5 세관 검사
(a) 승객은 세관원 또는 정부 당국의 요청으로 수하물(지연, 위탁 또는 휴대 수하물) 검사 시 출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는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은 승객이 겪게 될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b)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거나 항공사가 수하물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 등 승객 측의 행동, 태만 또는 과실로 인해 항공사에 손해를 야기한 경우 승객은 항공사에게 보상을 해야 합니다.

18.6 보안 검사
(a) 승객은 항공사에서 요청하는 보안 검사뿐만 아니라 정부 또는 공항 당국에서 요구하는 보안(및 안전) 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b) 항공사는 특히 상기 거부가 해당 법, 규정 및/또는 요건에 의해 뒷받침되는 합리적 관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진 경우 승객의 운송 거부에 대해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제19조: 손해 배상 책임

19.1 일반 조항
항공사의 책임은 달리 규정되었으며 승객이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을 제외하면 계약 항공사의 일반 항공화물운송 약관에 따라 정의됩니다. KLM이 계약 항공사인 경우 다음이 적용됩니다.

19.1.1 본 일반 항공화물운송 약관에 의거하여 수행된 운송은, 승객 및 수하물 운송에 관하여 사고 발생 시 항공사 책임에 관한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 유럽의회의 규정(EC) No 889/2002, 1997년 10월 9일의 이사회 규정(EC) No 2027/97을 개정한 2002년 5월 13일의 유럽 이사회의 규정과 규정된 책임 규정을 따릅니다.

19.1.2 다음 조항이 본 일반 항공화물운송 약관의 다른 조항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까지 그리고 협약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a) 항공사의 책임은 쿠폰에 표시된 해당 항공사 지정코드나 항공편에 해당하는 항공권에 대한 항공 운송 중 발생한 손해로 제한됩니다.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가 수행한 운송 서비스에 대해 항공권을 발급하거나 항공사가 다른 항공사를 대신하여 수하물을 수속하는 경우, 항공사는 상기 다른 항공사의 이름으로 그리고 대리인으로서만 행동합니다. 연속 운송의 경우 책임에 관한 조항은 제1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b) 항공사의 책임은 직접 손해로 증명된 총액을 초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결과적 손해나 보상적 손해가 아닌 모든 형태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 항공사가 법 또는 규정(법, 규정, 판결, 요구사항, 조항)의 조항을 준수한 결과로 발생한 손해나 승객이 상기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d) 본 일반 항공화물운송 약관과 이에 포함된 모든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을 포함한 운송 계약은 항공사의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 항공사의 공동 운항 제휴사, 항공사의 임원, 대리인, 대표, 고용인 및 항공사에서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리고 상기 소유자의 직원, 상기 소유자의 대표 및 대리인에게도 적용됩니다. 전술한 사람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은 항공사가 책임지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 항공사가 손해가 보상을 청구한 사람,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또는 그러한 권리를 얻은 사람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한 것임을 입증하는 경우, 항공사는 그러한 과실, 부당 행동 또는 태만이 손해를 야기한 정도까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19조 2항 1호를 포함하여, 이 절은 본 항공화물운송 약관의 모든 책임 조항에 적용됩니다.
(f) 달리 명백하게 명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협약 및 강제적인 해당 법에 따라 이러한 조항 중 어떠한 것도 항공사, 항공사가 사용하는 항공기의 소유자, 그 임원, 대리인 또는 대표의 책임 배제 또는 제한의 포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19.2 국제 및 국내 항공편에 적용되는 조항

19.2.1 신체 상해
(a) 몬트리올 협약에 정의된 것처럼, 사고가 기내에서 발생했거나 비행기에 타거나 내리는 과정 동안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본 제19조 2항 1호의 나머지 내용에 따라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로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b) 항공사는 다음의 경우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나이, 정신적 또는 신체적 상태가 자신을 위험하게 할 수 있는 승객을 운송하는 경우, 신체 상해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기인한 경우, 항공사는 질병, 상해,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신체 상해 또는 그러한 질병, 상해 또는 장애의 악화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 제19조 2항 1호 (a)절에 의거하여, 각 승객당 113,100 SDR을 초과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공사는 제19조 2항 1호 (e)절을 적용할 권한이 있습니다. 제19조 2항 1호 (a)절에 의거하여, 항공사가 다음을 입증하는 경우 각 승객당 113,100 SDR을 초과하는 정도까지의 손해에 대해 항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그러한 손해가 항공사나 그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또는
 (2) 그러한 손해가 전적으로 청구인, 권리를 행사하는 승객, 파생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 또는 제3자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태만으로 발생한 경우.
(d) 항공사는 모든 제3자에 대한 상소권과 대위권이 있습니다.
(e) 항공 사고로 인해 사망 또는 인체 상해가 발생하는 경우, 협약의 제28조, 유럽의회 규정(EC) No 889/2002의 제5조, 1997년 10월 19일의 이사회 규정(EC) No 2027/97을 개정한 2002년 5월 13일의 유럽 이사회 규정의 제5조에 의거하여, 여기에 언급된 관련인은 즉각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선지급을 받으며 이러한 선지급은 겪은 물질적 손해의 일부입니다. 상기 선지급은 사망 시 승객당 16,000 SDR 유로 미만일 수 없습니다. 해당 법에 따라 상기 선지급은 수혜자 확인 후 1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2002년 5월 13일의 규정(EC) No 889/2002의 제5조 및 1999년 5월 28일의 몬트리올 협약의 제28조에 따라, 그러한 선지급의 지불 또는 초기 지불은 책임 인정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상기 금액은 항공사가 나중에 지불하게 되는 금액에서 상쇄될 수 있습니다.
상기 선지급은 선지급을 받은 사람이 보상을 받을 권리가 없거나, 손해가 보상을 청구하거나 권리가 유발된 사람의 과실, 기타 부당 행동 또는 태만으로 발생한 경우가 아니면 환불되지 않습니다.

19.2.2 지연으로 인한 손해
(a) 보상적 손해가 아닌 결과적 손해나 기타 다른 형태의 손해를 배제하고 지연의 직접적인 결과인 직접적 손해인 것으로 전적으로 증명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승객은 지연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 손해가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b) 승객의 항공 운송 지연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은 각 승객당 4,694 SDR로 제한됩니다.
(c) 수하물의 항공 운송 지연과 관련한 모든 손해에 관한 항공사의 책임은 각 승객당 1,131 SDR로 제한됩니다. 제19조 2항 3조 (c)절의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d) 본 조항의 (b), (c)절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항공사와 고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합당한 조치를 취했음을 입증하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항공사는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9.2.3 수하물에 대한 손해
(a) 몬트리올 협약 제 17조에 따라, 분실 또는 손해가 기내에서 발생했거나 항공사가 위탁 수하물을 보관하는 중 발생한 경우에만 항공사는 위탁 수하물의 분실 또는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b) 항공사의 책임 배제.

  • 수하물의 본질적 또는 내제된 결함, 품질 또는 약점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항공사는 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수하물 또는 그에 들어 있는 자산이 다른 사람이나 항공사에 손해를 줄 수 있는 경우, 승객은 그 결과로 발생한 모든 손실과 비용에 대해 항공사에게 보상해야 합니다.
  • 손상되기 쉽거나 부패하기 쉽거나 값비싼 품목 또는 적절히 포장되지 않은 품목에 야기된 손해 및/또는 손실에 대해 아래 (c)절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항공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c) 보상할 수 있는 손해 금액.

  • 수하물이 멸실, 분실 또는 손상된 경우 항공사의 책임은 승객당 1,131 SDR로 제한됩니다. 제10조 2항 3호 (a)절에 따라 더 높은 가격으로 신고된 경우, 항공사가 상기 가치가 인도받았을 때 승객의 진정한 이익보다 높다고 입증할 수 있지 않는 한, 항공사의 책임은 신고한 가치까지로 제한됩니다.
  • 기내에서 허용되는 휴대 수하물의 경우, 항공사는 항공사, 항공사의 고용인 또는 대리인의 잘못으로 입증된 경우에만 항공사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제20조: 클레임 및 책임 조치에 대한 시간 제한

20.1 수하물에 대한 청구 통보
(a) 불만 없이 위탁 수하물을 수령하는 것은 승객이 반대되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한, 운송 계약에 따라 수하물이 좋은 상태로 인도되고 승인되었다는 일련의 증거입니다. 분실된 모든 수하물은 항공편이 도착하자마자 즉시 항공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하물에서 분실된 품목은 가능한 한 빨리 항공사에 신고되어야 합니다. 늦은 신고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b)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인도받기로 한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위탁 수하물의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최소 7일 이내에 항공사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지연된 경우 수하물을 처분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최소 21일 이내에 불만을 제기해야 합니다. 모든 불만은 서면으로 제기되며 상기 언급된 기한 이내에 제공되거나 발송되어야 합니다. 상기 언급된 기간 이내에 불만이 제기되지 않은 경우, 항공사측에 사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 승객의 책임 소송
모든 청구 및 손해에 대한 권리는 목적지에 도달한 날이나 항공기가 도착했어야 하는 날 또는 운송이 중단된 날부터 계산하여 이 년 이내에 제기되지 않는 경우 소멸됩니다. 그러한 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은 해당 사건을 담당한 법정의 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0.3 서면으로 제출할 청구 및 소송
제20조에 언급된 모든 청구 및 소송은 명시된 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제기되어야 합니다.

제1-5조   
제6-10조   
제11-15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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